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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논의 평행선…與 "합의된 것 없다"

與 "합의 이를만한 진전 없었다…다만 정부 측 유연성 보여"의료계 "26년 0명 증원" 정부 "0~2000명 논의" 대립27년 추계 기구 회의 결과 적용은 이견 없는 것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

2024-11-24 18:03
[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

2024-11-18 06:00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11-17 17:25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2024-11-11 13:29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2024-10-29 12:36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더 기다리겠다"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2024-10-23 13:37
“2천명 양보없다”vs“의료체계 개선”...쳇바퀴 돈 공개토론

의정 갈등 8개월 만인 10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4-10-10 16:18
정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 증가, 심층적 분석 필요한 사항"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일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

2024-10-10 15:20
정부 "의사인력 추계, 정부는 열린 자세…의료계도 참여하길"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24-10-04 15:41
한덕수, 우원식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한동훈과는 공감대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협의체 출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이미 시작했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가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10-03 17:36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2024-09-30 20:48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4-09-30 13:23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정부도 유연한 입장 보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중계하면 (출범에) 방해될 것”이라며 “차차 상황을 볼

2024-09-30 13:19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2024-09-30 10:54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2024-09-29 14:56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2024-09-29 11:30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

2024-09-06 17:09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024-09-01 10:53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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