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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신한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예금토큰 결제 확대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해 예금토큰 결제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실생활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단계보다 참여 규모와 기

2026-03-18 15:33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2026-03-18 14:32
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2026-03-18 13:56
"국고금 집행ㆍ일반 실결제도 디지털로"…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한은,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발표상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등 국고금 사업에 '디지털바우처' 접목하반기엔 9개 은행과 예금토큰 실거래⋯10월까지 사업 컨설팅 진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착수한다. 전 단계보다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넓히고 개인간송금 서비스 도입

2026-03-18 12:00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KB자산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8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이 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밸류업 정책 수혜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

2026-03-18 08:38
[논현논단] 정년연장 ‘사회적 재생산’ 멈춰선 안돼

연급수급 개시 전 소득공백 크지만신규진입 줄면 조직 역량 감소 우려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경로 찾아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AI가 노동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업별로 AI가 대체할 가능성과 실제 AI 활용도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2026-03-18 06:00
아플 땐 진료받고 억울할 땐 상담받고…농촌 왕진버스, 법률서비스까지 싣는다

농식품부, 18일 충북 청주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첫 운영올해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작년보다 운영 규모 20% 넘게 확대정신건강 상담·재택진료 확대에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 병원은 멀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는 농촌에 ‘왕진버스’가 진료를 넘어 법률상담까지 싣고 찾아간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농촌 왕진

2026-03-18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짐 콜린스와 사티아나 델라가 만난 질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는 공감이 있었고, 그 공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공감과 규율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의 잠재력은 조직의 위대한 성과로 바뀐다.” 공감된 규율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공감 없는 규율은 통제가 되고, 규율 없는 공감은 방임이 된다. 짐 콜린스는 규율을 통해 위

2026-03-18 06:00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젠슨 황’ 효과에 증시ㆍ가상자산 모두 상승⋯반도체ㆍ자동차가 코스피 강세 주도[종합]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유가 안정 기대감에 더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 전반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0.63포인트(1.63%) 오

2026-03-17 18:00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6-03-17 15:58
이수형 금통위원 "'중동발' 환율 급등세, 과도하게 우려할 단계 아냐"

17일 기자간담회서 "달러 수급 충분, 반도체 사이클도 양호""주요국 통화 대비 변동성 더 높지만 프록시 헤지 수요도"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중동사태 이후 원ㆍ달러 환율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 수급 여력이 충분한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반도체 사이클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

2026-03-17 15:23
'디지털 금'의 귀환…비트코인, 이란 전쟁 속 안전자산 지위 재부상하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지형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때 선호되던 금과 달리, 비트코인이 비교적 빠르게 반등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자산을 넘어 위기 국면에서 대안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6-03-17 14:31
서울시 "한강버스 '위법·부당 없음' 확인… 민주당, 감사의 정치화 멈춰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2026-03-17 13:35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

2026-03-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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