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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서울 도심 한복판이 통제됐던 월드 스타의 공연 뒤 여러 뒷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준비만큼 후폭풍도 거세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21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 무료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생중계 등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03-23 16:06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김남현의 채권썰] 물 건너간 연준 금리인하, 한은 금안회의 주목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현실화..차기 총재 지명 여부도 주목 채권시장이 지난 한주 약세를 지속했다(금리 상승). 변동성이 여전했던 가운데 특히 단중기물 약세폭이 더 컸다. 지난 한주(13일 대비 20일 기준) 통안2년물은 9.0bp, 국고3년물은 7.2bp, 국고10년물은 3.5bp 올랐다. 특히, 통안1년물은 2.761%를, 통안2년물은 3.2

2026-03-21 16:40
생활고 시달리던 30대 가장, 네 자녀와 생 마감⋯유서에는 "미안해"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2026-03-19 21:47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겸직 위반' 논란에 “사직처리”...부산 지역서 여전히 논란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2026-03-19 15:54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2026-03-17 15:47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최대 540만 원 제공

이달 18일부터 신청자 접수⋯심야 돌봄수당 신설·워라밸 기업 근로자 확대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서울시는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2026-03-17 11:15
서울 가구 40% 혼자 산다…1인가구 지원에 6316억원 투입

31개 사업 추진⋯통합동행서비스 개편·고립전담기구 확대 등1인가구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소가구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지원에 6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 전체 가구의 약 40%가 1인 가구인 만큼 정책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정책 재설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2026-03-17 11:15
뉴욕증시, 호르무즈 봉쇄 해제 기대감에 상승…유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7.94포인트(0.83%) 상승한 4만6946.41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67.19포인트(1.01%) 오른 6699.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8.82포인트(1.22%) 상승한 2만237

2026-03-17 08:38
뉴욕금값,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 4거래일째 하락

“유가, 하락에도 올 들어 60% 이상 상승” 뉴욕 금값이 1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된 영향이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59.50달러(1.17%) 내린 온스당 5002.20달러에 마감했다. 4거래일

2026-03-17 07:39
FOMC 정례회의·미국 생산자물가 주목 [뉴욕인사이트]

지난주 유가 급등 속 3대 지수 하락인플레이션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줄어마이크론 실적으로 반도체 업황 가늠 기회 이번 주(16~20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물가 지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2%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6%,

2026-03-16 08:26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 개최…"돌봄 정책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조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은 ‘조부모님의 행복비타민!’이었으며 해

2026-03-13 11:15
행안부, 해빙기 맞아 경기도 주요 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책 전반을 논의했다.

2026-03-12 16:00
'농민수당' 인상...제주도 1인경영체 年 40만→50만원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

2026-03-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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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Q&A] 퇴원 앞둔 65세 이상 환자, 보호자 돌봄 어려울 땐?

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관련 협약병원 담당자 교육 실시 65세 이상 노인 중 퇴원 후 독거 상태 또는 보호자 돌봄 어려운 경우 신청 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상 노인이 퇴원 이후 홀로 생활해야 하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

2026-03-09 13:30
[Trend&Bravo] 황혼 육아, 대가는? 조부모가 답한 적정 수당

손자녀 돌봄이 가족 내 도움을 넘어 하나의 노동으로 인식되면서, 돌봄에 대한 적정 보상 수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부모 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는 현재 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당 20

2026-02-09 08:00

넥스블록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비트코인도 상승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다.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지만, 시장은 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다루며 동요하지 않았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7.08포인트(1.36%) 상승한 4만6108.00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5.43포인

2025-09-12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