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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중동전쟁 타격 반영 소비자물가 지표 촉각 [뉴욕인사이트]

트럼프, 7일로 이란 협상 시한 하루 연기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발표연준 의사록, 4분기 GDP 수정치 공개델타항공 등 1분기 실적시즌 전초전 개시 이번주(6~10일) 뉴욕증시는 중동 전쟁의 타격이 반영될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시한을 7일(현지시간) 오후 8

2026-04-06 08:56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공무원노조와 근무지 안정 합의"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광주 선거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2대 노조와 근무지 안정성 보장, 복지수당 상향 등 양 노조 3대 분야 제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인사제도·조직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복지 지원 등이다. 김 후보와 양 노조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2026-04-06 08:14
“성공 경험 잇는다”⋯서울시, 청년수당 멘토단 100명 선발

#.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개최한 청년수당 커뮤니티 데이에 참석한 A씨. 그는 잦은 서류 탈락으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청년수당을 지원받아 영업 관리 직무에 취업한 청년수당 졸업 선배 청년 B씨를 행사에 만났다. B씨는 멘토로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를 전수했고, A씨는 이를 계기로 다시 도전할 의지를 얻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커뮤니티 데이

2026-04-06 06:00
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재직자 교육·인력 재배치 중심 대응“노동능력 향상, 고용 안전망 강화 병행 필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2026-04-06 06:00
뉴욕증시, 혼조 마감⋯트럼프 강경 발언ㆍ외교해법 기대 교차 [종합]

‘대이란 2~3주 강렬 타격’ 연설에 휘청이란, 오만과 해협 통항 규약 마련 중40여개국 외무장관 호르무즈 개방 논의블루아울, 대규모 환매 요청에 인출 제한 조치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불안 재부상테슬라, 1분기 인도량 실망에 5% 하락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혼조로 종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더 강경한 공격을 예고

2026-04-03 08:05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석유화학·철강산업 고용위기 극복'에 나선 전남도

전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3억원 규모의 기업·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수석유화학, 광양·순천철강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상용직·일용직 근로자 고용안정,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14개 세부사업으로 채워졌다. 도는 석유화학업종에는 총 122억원을

2026-04-01 08:54
명절 이동에 1월 임금총액 7.6%↓⋯정액급여 증가도 추세적 둔화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변경된 영향이다. 명절 영향을 배제한 기조적 임금도 추세적으로 둔화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58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26-03-31 12:00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이란 휴전 여부·파월 연설 주목 [뉴욕 인사이트]

지난주 뉴욕증시 전쟁 여파에 줄줄이 하락파키스탄 “며칠 안에 평화 회담 중재”미 해병대 중동 추가 배치 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여부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

2026-03-30 09:00
허윤홍 GS건설 대표 "중동 직원 안전 최우선…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중동 현장 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29일 GS건설은 허 대표가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현장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중동 근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 정도에 따라 해외 수당을 최상급지

2026-03-29 09:37
국힘 지도부, 서해수호의 날·대전 화재 현장 행보…"안보는 보수"

천안함 16주기 맞아 현충원 집결“안보는 정권 넘어선 최우선 가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과 대전 도심 화재 희생자 조문을 잇달아 소화하며 ‘안보·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민심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

2026-03-27 15:46
곽규택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8억 횡령 후 45억 지원사업까지 불신 확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

2026-03-27 14:47
장동혁 “서해 영웅 희생과 헌신 기억할 것…보훈수당 인상”

“월 49만원 수당 재점검…배우자 지원금 2배 인상 추진”“제대군인 전직지원 확대…제도·예산으로 예우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며 보훈 정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2026-03-27 12:0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재산 20억2300만원…청담동 등 아파트 3채 보유 [재산공개]

1년 새 3422만8000원 증가…청담동·제기동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영향김종구 차관은 12억5686만원 신고…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반영에 2억6112만9000원 늘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0억231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422만8000원 늘어난 규모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동대문구 제기동 아

2026-03-26 00:00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2026-03-25 14:48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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