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국방부는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직위자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직무정지 대상자의 분리파견은 이 전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전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2차 비상계엄 명령이 내려와도 “절대 그럴 일 없다. 안 한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김 의원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이 내려지는 것 아니냔 우려”라며 “다시 같은 임무를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작전 도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차례 왔었다”며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하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 안 했다" 확답즉답 피해오다 논란 커지자 입장 밝혀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대상으로 '내란죄' 고발 이어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즉답을 피해오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논란 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5일 오후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기자단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표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도
오세훈 시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유관기관 공조 초동진화체계 구축
서울시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산불 화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산불취약지역에 친환경 산불 지연제 확대 살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건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이 자신과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수도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호중·박상혁 의원을 경기 구리·김포을에 각각 단수 공천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등 6개 선거구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됐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과 강원·전남 등 9개 선거구에 대한 제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종로에 고(故) 노무현 전
서울 각계 인사 800여 명과 신년인사회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올해도 민생 한파가 거셀 것으로 예상하지만,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오후 3시 대한상
수방사·경찰·소방 등 30명 참석을지훈련 외 지자체서 첫 수립
서울시가 육군·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달리 기존의 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서울 도심 일대에서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야외기동훈련(FTX)도 처음으로 함께 진행된다.
2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통합방위본
관람 후기 심박수로 측정해 올리는 '분노 챌린지' 인기영화적 분노와 현실적 분노 결합한 '전두광' 캐릭터실존 인물ㆍ비극적 역사 극화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은 '고민'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전두광(황정민)을 위시한 하나회 세력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태신(정우성) 등 일부 군인들의 분투를 그리고 있다. 전두광은 전두환을, 이태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