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年 3.3조 건보지원…상종 중증비중 50%→70%10월 2일부터 접수…평가 거쳐 2026년 지원금 지급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 원씩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중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일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
올해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단체들이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모집 저지에 나서면서다. 수련 이외의 진로를 찾는 전공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직 인원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거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원장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진료와 수술이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괄 사직 처리 이야기에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탄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병원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하고 병상 가동률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환자들이 많이 지
상급종합병원이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2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지원 유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저한테 좀 찾아와줬으면 한다”며 “‘나를 믿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4주간 대학병원은 전임의(임상강사)와 교수들이 남아 진료를 이어왔다. 교수들의 행동이 본격화하면, 대학병원 진료는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 방안을 논의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정부가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전공의 집단행동 수습을 계기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방식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
4일까지 정부가 의대 40개교에 증원 신청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반발이 확산하며 대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대학에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의과대학 학생협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공식 사회관계망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공백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8%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 전날인 28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