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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2025-03-29 07:00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10개월의 여정’ 보험개혁회의, 무엇이 바뀌나
    ‘10개월의 여정’ 보험개혁회의, 무엇이 바뀌나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2025-03-18 15:55
  • 화재 출동 소방관에게 '800만 원 손해배상' 요구된 사연
    화재 출동 소방관에게 '800만 원 손해배상' 요구된 사연
    광주에서 불이 난 빌라에 출동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잠긴 현관문을 열었다가 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러 비판과 걱정이 이어지자 광주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불이 난 세대인 2층 3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2025-02-25 09:06
  • [종합]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 0.6~1.0% 할인된다…4년 연속 인하
    [종합]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 0.6~1.0% 할인된다…4년 연속 인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율 인상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KB손해보험은 4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9%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사고 발생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
    2025-02-18 11:16
  • “휴대폰보험 수리비 전액 지급 안돼…여행 중 파손 여행자보험서 보상”
    “휴대폰보험 수리비 전액 지급 안돼…여행 중 파손 여행자보험서 보상”
    #최근 휴대폰을 수리한 A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 가입금액 25만 원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손해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와 보험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02-17 06:00
  • 역대급 연휴 시작…공항 가기 전 여행자보험 챙겼나요
    역대급 연휴 시작…공항 가기 전 여행자보험 챙겼나요
    역대급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불편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달 2일까지 214만1000명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일 평균 21만4110명으로, 설 연휴 기준 개항 이후 최다 인원이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025-01-25 07:00
  • LG U+, 보안-보상 결합한 요금제 출시…"피싱 복구 비용 보상"
    LG U+, 보안-보상 결합한 요금제 출시…"피싱 복구 비용 보상"
    보상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 출시유해사이트 차단과 함께 스미싱, 피싱, 큐싱도 방지 금융 피해 발생 및 PC·노트북 손상으로 수리 필요 시 보상 제공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22일 국내 처음으로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
    2025-01-22 09:22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 “10년 무상 점검”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 “10년 무상 점검”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 시행CCS 라이트 서비스 제공전기차 화재 시 재산 피해 지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 무상점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15일 현대
    2025-01-15 08:46
  • 車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천정부지' 손해율에 셈법 분주
    車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천정부지' 손해율에 셈법 분주
    겨울 폭설·도로결빙 사고 급증4대 손보사 적자구간 진입해자동차 정비수가 협의도 난항내년 초 보험료 인상 나설듯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이후 비와 눈으로 인한 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고가차량이 늘어나 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2024-12-03 05:00
  • 취약계층에 월세와 생계비 주는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십분청년백서]
    취약계층에 월세와 생계비 주는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10-24 16:33
  • 에릭 놀란드 CME 이코노미스트 “美 경기침체 도래할 시기…신호 곳곳 보여”
    에릭 놀란드 CME 이코노미스트 “美 경기침체 도래할 시기…신호 곳곳 보여”
    과거 긴축기 6번 중 4번은 침체로 이어져“9월 실업률 4.1%…부정적 선행 지표”“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 수출 악영향 줘”“한국 부채 선진국 수준…주시하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가 당장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곳곳에서 신호가 보이고 있다.” 에릭 놀란드 CME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
    2024-10-17 15:51
  • 전문가 진단 "OEM 대체 부품 확보해야 車보험료 낮출 수 있어"[친환경차의 함정]
    전문가 진단 "OEM 대체 부품 확보해야 車보험료 낮출 수 있어"[친환경차의 함정]
    부품 확보 안되면 수리기간길어지고 비용도 더 높아져전문가 "OEM 대체 가능한품질인증부품 확대해야"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높아지는 수리비와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비용 부담을 완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친환
    2024-10-16 05:00
  • 국산보다 3.7배 비싼 HEV 부품비…잘 팔릴수록 내 車 보험료 오른다[친환경차의 함정]
    국산보다 3.7배 비싼 HEV 부품비…잘 팔릴수록 내 車 보험료 오른다[친환경차의 함정]
    진환경차 수요 커져수리·부품비용 부담보험료 인상 이어져 최근 하이브리드차(HEV)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이 수입산인 데다 수리 및 부품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대물 배상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15일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2024-10-16 05:00
  • “부품도 비싼데 수리기간도 고무줄" 지급 보험금 증가 주범 [친환경차의 함정]
    “부품도 비싼데 수리기간도 고무줄" 지급 보험금 증가 주범 [친환경차의 함정]
    차량수리 관련 손해율 상승세...대물배상 손해율 85.1%로 높아져내연기관 차 평균 수리비가 126.7만 원…전기차 136.1만 원에 달해전문가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늘려야…모럴해저드 예방에 주력" #국산 중형차를 모는 김도진(47세, 가명)씨는 최근 수입 친환경차를 들이 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의 왼쪽 범퍼가 긁히고 라이트가 부셨지
    2024-10-16 05:00
  •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인데...노트북·태블릿PC 수리에 71억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인데...노트북·태블릿PC 수리에 71억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수리에 최근 3년간 7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충전보관함 보급률도 70%대에 그쳤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2024-10-08 10:13
  •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갤럭시 AI 탑재”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갤럭시 AI 탑재”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적용학업·업무 효율 높이는 '갤럭시 AI' 기능 탑재중고 태블릿 반납하면 최대 40만 원 추가 보상 삼성전자가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를 4일 국내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의 스크린 크기는 각각
    2024-10-03 09:26
  •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2024-09-18 22:34
  •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 수리비 최대 90% 보장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 수리비 최대 90% 보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휴대폰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이내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을 대상으로, 휴대폰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 기종별 수리비 보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2024-09-11 11:00
  •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ｍ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앞서 29일에는 서울
    2024-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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