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탄핵심판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냐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훌륭한 장군들의
尹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첫 증인 신문“형사소송 중 답변 제한되는 거 이해해달라”“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도 “답변 못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동시에 신동아건설과 각종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사업장별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자금 사정 악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줄곧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 불응한 것이 이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고, 이는 ‘국회 단전’을 위한 준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24년 1
오전 8시 관저 진입해 오후 1시30분 집행중지…향후 조치 검토대통령경호처,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박종준 처장 고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됐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조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 혐의주요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오후 9시께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8일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