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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2025-04-02 05:00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검찰,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88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기업은행은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01 11:44
권성동 “장제원 죽음, 마음 아파...가능하면 조문 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성폭행 혐의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해 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조문을 하러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5년 비서를

2025-04-01 10:28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가능성은?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2025-04-01 09:19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사망…강동구 건물서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건물에서 사망했다. 장 전 의원은 최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25-04-01 06:23
가상자산 거래소들, 법인 시장참여 앞두고 영업 채비 ‘한창’

금융위, 4월 중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마련업비트ㆍ빗썸ㆍ코빗, 법인 회원 모집 본격화“당장 큰 영향은 없어…영리법인 영업 포석”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법인 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향후 허용될 영리법인 참여에 대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다. 코인 마켓은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2025-04-01 05:26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설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유튜버를 통해 공개하는 증거들이 왜곡,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

2025-03-31 17:35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명백한 내란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

2025-03-30 17:54
경상도 산불 주불 모두 진화...인명피해 75명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돼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한 산불의 주불이 열흘 만에 모두 진화됐다. 그러나 재발화 우려로 긴장감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28일, 경남은 열흘 만인 이날 오후 1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고기동

2025-03-30 17:10
213시간 만에 잡힌 산청 산불...경북 재발화 우려에 주민대피령

강풍·건조주의보 속 잔불 재발화 우려…군·경 대응사망 30명·부상 45명…총 8만7000ha 산림 태워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국가문화유산 30건 소실돼 경상북도 의성에 이어 경남 산청 산불이 잇따라 진화됐지만, 재발화 우려로 긴장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21일 오후 3시 2

2025-03-30 14:41
검찰, 천하람 ‘칠불사 회동’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날 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천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9 17:37
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오늘 소환조사

경찰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간강치상)를 받고 있

2025-03-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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