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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

2025-03-12 15:25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진 해크먼 부부, 풀리지 않은 의문의 사망 사고…시신 9일 만에 발견돼

할리우드 명배우 진 해크먼(95)과 아내 벳시 아라카와(63)가 사망 9일 만에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타페이 카운티 보안관 애던 멘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크먼의 심장박동 조정기가 지난 17일 이미 작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멘도사는 검시관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때가 해크먼의 생애 마

2025-03-01 23:35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서울세종고속도포 안성 교량 붕괴사고…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

28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5-02-28 10:19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4명 사망·6명 부상…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자 4명, 중상자 5명, 경상자 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고경만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5일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날 사고로 매몰됐던 한국인 8명, 중국인 2명 등 총 10명의 피해 현황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 매몰됐던 10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은 오후

2025-02-25 17:00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스웨덴 교육시설서 총기난사로 10명 사망…“역대 최악 사건”

이주민 주로 다니는 성인 교육시설서 발생용의자 1명, 현장서 사망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가 벌어져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낮 12시 30분께 스톡홀름에서 약 200km 떨어진 외레브로의 한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주로 이

2025-02-05 09:55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2025-01-31 17:26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대통령실서 집행 불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025-01-22 17:35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도 실패…“현장 조사 등 일체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수처는 22일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2025-01-22 15:59
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검찰 전체 환수액 급증…지난해 1526억 원 기록중앙지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인원 보강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2025-01-22 14:45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등 확보 차원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2025-01-22 14:35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론 후 병원으로…구치소 복귀

진료 목적으로 병원 방문공수처, 강제 인치 위해 대기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뒤 오후 2시부터 헌재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다. 이후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그는

2025-01-21 21:34
공수처, 강제구인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尹은 병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5시54분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 이후 수차례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2025-01-21 18:33
윤석열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공수처, 서울구치소 방문

28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2025-01-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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