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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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디지털포렌식 상당 부분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은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4:35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2024-03-08 12:00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

2023-10-31 10:10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 결과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과오 없음’ 비율이 최근 5년 중 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오’를 인정한 사례 중에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

2023-10-16 15:32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2023-09-06 12:03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2022-10-07 12:00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

2022-05-26 17:00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2022-05-26 16:45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 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도

2022-05-23 16:47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2022-04-23 15:39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2021-10-21 17:09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

2021-10-21 13:44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일부러 기침하는 등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붙잡은 여성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2021-04-02 12:00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자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

2021-03-09 11:17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범죄자가 될 뻔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업주 박모 씨가

2020-10-11 09:00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경우 유무죄는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바라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2020-03-17 05:00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독서실에서 앞 좌석 충전기를 공용으로 오인해 사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 씨가 공용독서실에서 B 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

2020-03-15 09:00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1월 A 씨 등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했으나

2020-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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