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만에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별도 조사실 마련…체포할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석열 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헌재 서류 거부 이유 등 관련 “변호인단 구성 후 발표”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곧 2차 소환 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대통령은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죄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심사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곽종근·김정근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연관된 군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오히려 땡큐"라며 "검찰 수사에서 누가 거짓말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31일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저를 너무 모르시나본데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진행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K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K 건축이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LS전선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LS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설비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을 전날(28일)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전날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호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