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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대상·금액·사용처·방법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2026-02-09 10:07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①]

대형 건설사들이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는 금리와 공사비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위축됐으나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다. 22일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7만6027가구를 공급했다. 연초 목표인 8만8032가구보다 1

2025-12-23 06:00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2024-10-21 11:43
더블유에스아이, 중소제약사 '인트로바이오파마' 인수…사업영역 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더블유에스아이(WSI)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인수했다. 더블유에스아이는 인트로바이오파마 지분 67%를 약 188억 원에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6월 14일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블유에스아이는 인수를 마치면 기존 의약품 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제조까지

2024-05-03 17:31
삼정KPMG “부동산PF 위험노출액 200조 원 육박…건전성 강화 방안 필요”

올해 상반기 브릿지론 만기에 이어 내년까지 대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위험노출액이 높은 금융사·건설사가 실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수적 상황을 가정해 PF 회수가능성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는 30일 발간한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2024-04-30 10:04
신평사가 본 ‘4월 위기설’은?…“브리지론 부동산PF가 문제다”

최근 건설사 신용 위험 증가와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며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총선이라는 정치권 이슈로 ‘묶어놨던’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손실 인식 현황과 추가 손실 전망

2024-04-16 11:23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SGC이테크건설이 지난 2022년 말 출범한 3세 경영자 이우성 대표 체제에서 내우외환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외부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826억 원이나 줄면서 적자 전환하는

2024-02-27 17:00
태영PF 처리방안 제출 ‘D-1’…제출 못한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처리방안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사업장 절반이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태영건설과 관련한 PF 사업장 59곳 중 10여곳의 대주단이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방안을 제출했다. 상당수 사업장이 마감일에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리방안

2024-02-25 13:54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2024-01-30 17:00
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하겠다는 정부, 업계는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놓고 업계에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에 전국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곳은 스테이지엑스와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

2023-12-20 16:26
작년 서비스업 매출ㆍ종사자ㆍ사업체 3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여파로 서비스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서비스업 매출은 3053조 원으로 전년보다 234조 원(8.3%) 늘었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증가세다. 예술·스포츠·여가업(+33.7%), 숙박·음식점업

2023-12-19 12:24
정부 러브콜 통할까...‘제4이통’ 28㎓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개시

20일부터 한 달간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 신청 받아정부, 할당대가 인하ㆍ세액공제 추진 등 지원 의지 드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 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해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구

2023-11-20 05:00
2023년 하반기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

2023-04-27 12:00
지하수 관정 뚫고 노후관 교체로 생활용수 '콸콸'…가뭄 극복 지하수 활용

환경부, ‘나눔지하수 및 안심지하수 사업' 추진지난해 노후 공공관정 개선으로 하루 48만 톤 확보 노후한 공공 관정을 개선해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량만 하루 48만 톤에 달했다.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과 '안심지하수 사업

2023-02-08 13:34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사고 우려에도 세척공정을 보유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2022-12-22 12:00
[2022 부동산시장 결산] 고금리·고분양가에 청약열기도 ‘잠잠’

올해 분양시장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과 분양가 상승,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청약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서울에서 초기 분양률 100% 기록이 깨졌고,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2022년 부동산 시장 결산

2022-12-20 15:10
이통3사 28㎓ 할당 취소 청문회…‘제4이통’ 진입할까

과기정통부, 이통3사 대상 주파수 28㎓ 할당 취소 청문절차주파수 할당 시 조건이었던 1만5000개 장치 구축 이행 못해과기정통부 이음 5G 참여사업자, 제4이통사 신규 진입 후보신규 장치 설치 시간·비용 부담…“서비스 활성화 어려울지도”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부여한 5G 주파수 28㎓ 할당 취소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2022-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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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2022-02-2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