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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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민주, 채 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與, 이번엔 반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사필귀정”이라며,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받았을 고

2025-01-10 10:47
민주, ‘국수본 압박 의혹’ 이철규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

2025-01-09 17:56
與 "野, 박정훈 대령 1심 호도 말라…'수사외압설' 선동 사과해야"

"민주당 무차별 제기한 '수사외압설', 증거·증언 나오지 않고 실체 없어"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

2025-01-09 17:47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소환 대상자 선별 중”…이종섭은 ‘아직’

“국방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진행 중…국정조사는 별개”외압 의혹 윗선 향할 ‘연결고리’ 이종섭 전 장관 소환 미정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4-12-03 14:13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박찬대 “한동훈, 채 해병 국정조사 수용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2024-11-28 10:23
박찬대 “채해병 진실 국정조사…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2024-11-25 12:46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공수처 “채상병 사건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성역 없어”

“조만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법리 검토 충분히 진행”‘격노설’ 尹대통령 조사 가능성엔 “아직 말할 단계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이) 몇 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2024-11-19 14:37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민주, ‘명태균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에서 명태균 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의 방법까지는

2024-10-28 19:23
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2024-10-27 10:24
尹 대통령 재가로 공수처 검사 4인 직무 계속…‘해병대 수사 외압’ 중단 없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2024-10-25 20:46
野, ‘여당몫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

2024-10-16 16:25
김건희 여사 카톡 '오빠' 정체 밝혀지나...‘친오빠’ 증인 채택 [2024 국감]

명태균·강혜경 씨 등 공천개입 의혹 증인으로“경악 금치 못해”...與 반발해 퇴장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명 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문자에서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밝힌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도 포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2024-10-16 15:11
경찰, 2200억 상당 마약 밀반입…'공모 의혹' 세관 직원들 압수수색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인천공항세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7명의 세관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2024-10-12 00:09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2024-10-11 10:32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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