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9일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수사요구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원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정치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백남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발의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