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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풀려났는데…法,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보석 기각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25-01-20 13:46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허영인 이어 SPC 전무도 보석 신청…주요 피고인 모두 풀려나나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2024-12-02 15:5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2024-12-01 08:00
KTL, 중소벤처기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원스톱 취득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점검 및 기능시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확인서 취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L은 한 중소벤처기업의 휴대용 디지털 포렌식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및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신속확인제 9호 제품을 탄생시켰다고 18일 밝혔다.

2024-11-18 14:39
트럼프, 국가정보국장에 ‘해리스 저격수’ 개버드 임명

미국 수사ㆍ정보기관 총괄 중책 이라크 파병 경력 女 충성파 정치인 민주당 탈당해 47대 대선 승리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수사ㆍ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43)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2024-11-14 14:4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2024-09-04 10:42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

2024-07-19 15:05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피의자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A(27)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피해자를 납치·살인한 뒤

2024-07-10 13:48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2024-06-05 20:39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정보 유출 피해로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을 앞두고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2024-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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