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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

2024-04-22 10:04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

2024-02-03 06:00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

2022-10-24 16:45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2022-10-20 11:56
[포토] '야당탄압 규탄, 보복수사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압수수색 관련 비상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0 11:32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검찰의 정치탄압과 편파적인 수사를 규탄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큰데 부당한 기소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

2022-09-08 11:17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부실검증 책임 분명히 물어야""보복수사 포기 않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전 정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를 언급하며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2022-07-11 15:20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2022-04-14 15:22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0곳이 넘는 기업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이 “경영 환경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오랜만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 지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니 그럴 만하

2022-03-28 06:00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

2021-08-24 16:33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

2021-06-29 18:00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

2021-06-04 19:05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2021-06-04 18:21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

2021-05-14 09:23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만큼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한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심의위에 참석했다

2021-05-10 14:45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2021-05-09 10:34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2021-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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