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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2024-11-13 06:0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2024-08-29 14:41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2024-08-20 16:52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2024-07-24 20:53
'구속 5일째' 김호중 독방 수감…대부분의 시간 잠만 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는 가수 김호중의 유치장 근황이 전해졌다. 채널A '강력한 4팀'은 28일 구속 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호중의 근황을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받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는 구내식당 도시락으로

2024-05-29 16:12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취임…“세계 최고 디지털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7대 이상중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나주본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중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구미대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사이버보안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 연구를 진행하는 등 높은 전

2024-01-18 17:30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2023-10-15 13:46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검찰·세관 합동수사…27명 기소·25명 구속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기관 역량 결집‘비정형·산발형·단기형’ 범행구조 최초 규명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마약 조직원을 이룬 케타민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32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여자친구(

2023-08-30 11:02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2023-08-11 10:00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2023-07-24 10:14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몰래 들

2023-05-12 06:00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을 지낸 박미옥 형사가 펜을 들었다. 1987년 순경 공채에 합격한 뒤 여성 최초 강력계 형사, 강력반장, 마약범죄수사팀장 등을 지내며 ‘최초’ 기록을 썼고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 검거, 탈옥수 신창원 검거 특별팀 투입 등 걸출한 활약으로 빠르게 승진한다. ‘형사 박미옥’은 그런 그가

2023-05-11 12:43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2023-03-30 09:40
검·경, JMS 정명석 금산 수련원·주거지 압수수색…성폭행 혐의 수사 속도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은 23일 오후 충남 금산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인력 80명과 120명을 각각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송

2023-03-23 16:24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좁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협찬 기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중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증거

2023-03-06 17:04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2023-03-02 13:42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2023-02-07 14:19
'태영호 의원실 사칭' 북한 피싱메일 논란…"이런 식의 협잡 통하지 않을 것" 경고

북한 해킹조직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사칭해 이른바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데 대해 태 의원은 "이런 식의 협잡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의 해킹조직이 제 의원실을 사칭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2022-1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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