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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2025-01-15 07:45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尹 체포방해’ 경호처 간부 수사 착수

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2025-01-13 14:15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2024-11-15 14:20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2024-11-04 10:33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2024-10-29 14:22
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2024-10-27 10:24
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재가 기다려…수사 연속성 매우 긴요” [2024 국감]

오동운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공수처 검사 4명 임기 10월 27일 종료野 “인사개입 통해 수사 못 하도록 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2024-10-25 13:21
날로 커지는 명태균 의혹…“여론조사 조작·방조” 尹대통령 부부 고발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

2024-10-23 15:38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2024-09-26 15:12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2024-08-14 15:0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2024-07-10 15:54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

2024-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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