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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2025-01-21 10:43
방통위 "KBSㆍ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

2025-01-20 15:29
매출·종사자 모두 줄었다…쪼그라든 방송 산업

2023년 방송사업 매출 18.9조, 전년 比 4.1% 감소지상파 광고 매출, 2022년 대비 23.3%↓매출·종사자 규모 줄어…방송 산업 '역성장' 지난해 국내 방송사업 매출이 1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23.3% 감소하고, 전체 방송 광고 매출도 19.2%로 크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2024-12-25 12:00
하연수, 日 드라마 출연료 공개…양국 질타받았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하연수가 출연료를 오픈했다.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2024 걸, 크러쉬’ 특집으로 한다감, 이순실, 하연수, 크러쉬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하연수는 “NHK ‘호랑이에게 날개’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1930년도 법조인들의 일대기를 그렸다. 시청률은 20% 정도 나왔다”라며 “조선인 유학생 역할인데

2024-12-11 23:40
[노트북 너머] 정부 개입 부르는 TV홈쇼핑 ‘블랙아웃’

“터질 게 터졌다.”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이른바 블랙아웃 결정을 두고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이 입을 모았다. CJ온스타일은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2015년 홈앤쇼핑이 한차례 블랙아웃을 결정한 바 있지만, 홈쇼핑업계 빅 4(CJ온

2024-12-09 17:00
CJ온스타일, 케이블TV 송출중단…케이블TV협회 “시청자 차별”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이 같은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에 대해 SO의 영업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5일 자정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3사에 송출 수수료 60%

2024-12-05 10:49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종합유선사업자 부채비율 91.7%로 급증5년간 가입자ㆍ매출액ㆍARPU 감소 전망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을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다. 이 중엔 영업이익률 -20.8%를 기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

2024-09-26 16:00
[황근의 시선] ‘KBS 수신료’ 획기적 인식 전환을

지난 주말 공영방송과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다.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구조 및 재원 등과 관련된 법·제도 논의가 벌어졌다. 방송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학자들과 달리 법리적 관점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너무 현실을 모 르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 체제가 체계적인 법적 토대

2024-09-23 18:49
KBS 특별명예퇴직자에 황정민·정세진·이광용 포함…20년 이상 근속자 대상

경영난에 빠진 KBS의 특별명예퇴직으로 황정민·이광용 아나운서가 퇴사한다. 앞서 정세진 아나운서도 회사를 떠났다. 27일 KBS는 "황정민 아나운서가 최근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에 신청, 31일부로 특별명예퇴직을 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한 이광용 아나운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KBS가 최근 두 번째로 벌인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접

2024-08-27 09:08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8-12 06:00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조속히 구성"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걸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

2024-07-31 14:05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2024-06-23 13:29
방송사업자 매출 10년 만에 첫 감소…지상파 10.2%↓

방송통신위원회 361개 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IPTV 제외, 홈쇼핑PPㆍ일반 PP ㆍCP 모두 매출 감소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 2014년 57.4%에서 2023년 37.1%로 하락 지난해 방송사업사업자의 전체 매출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ㆍ유료방송ㆍPP 등 361개 방송 사업자의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

2024-06-19 13:35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

2024-05-30 17:25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2024-05-30 15:01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독점·저가구조에 안주한 방송시장콘텐츠 앞선 넷플릭스에 속수무책채널협업 등 통해 공존방안 찾아야 한국 방송시장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시청률 하락과 광고 감소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나 긴축 경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잠시 반등했다 다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

2024-05-30 05:00
‘고려 거란 전쟁’ 김한솔 PD, ‘특별 명예퇴직’으로 퇴사

‘고려 거란 전쟁’의 연출을 맡았던 김한솔 PD가 KBS를 떠났다. 12일 KBS에 따르면 김한솔 PD는 최근 20SUS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근속자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달 29일자로 퇴사했다. 김한솔 PD는 2004년 시사교양 PD로 KBS에 입사한 이후 KBS1 ‘신역사스페셜’, KBS2 ‘추적 60분’, KBS1 ‘임진왜란 159

2024-03-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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