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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2023-12-23 00:0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2023-12-15 06:00
  •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같은 로펌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3-12-14 08:46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3(한·중·일)이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이하 RFF)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2023-12-08 11:0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상장 당시 제시한 매출액과 영업익 추정치를 밑도는 실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스팩상장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상대가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금감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139개 스팩상장
    2023-12-07 12:00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변협,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편소비자가 원하는 변호사 검색 후 결제, ‘수수료 0원’김영훈 변협회장 “최대강점 신뢰성”… 정부 지원 강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개편·강화에 나선 가운데 김영훈 변협회장이 “사설 플랫폼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2023-12-05 16:00
  • 尹, '한영 금융인 소통' 런던금융특구 만찬…"더 밝은 미래 열어"[종합]
    尹, '한영 금융인 소통' 런던금융특구 만찬…"더 밝은 미래 열어"[종합]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금융 중심지인 런던 금융특구를 찾았다. 금융 강국인 영국의 핵심 지역에서 열린 런던 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오랜 우정이 '다우닝가 합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셋째 날 일정으로 참석한 런던 금융특구 본청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
    2023-11-23 11:26
  •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년은 자본·금융시장에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엔데믹이 시작됐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밀물처럼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금은 하반기 들어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미국발 은행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고,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
    2023-11-22 17:18
  • [2023마켓리더대상] KB증권, 13년 연속 DCM 리그테이블 1위 수성...선도 역량 통한 시장 발전기여
    [2023마켓리더대상] KB증권, 13년 연속 DCM 리그테이블 1위 수성...선도 역량 통한 시장 발전기여
    KB증권이 13년 연속 부채자본시장(DCM) 리그테이블 1위를 수성했다.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DCM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KB증권은 올해 DCM시장 경쟁심화 상황에서도 시장 선도사의 역량을 통해 시장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가 지속가능연개채권(SLB)를 도입한 이후 반년 넘게 SLB
    2023-11-22 13:26
  • ‘제48차 IT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내년 11월 한국서 열린다
    ‘제48차 IT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내년 11월 한국서 열린다
    한국대표단, 독일서 열린 46차 ISO/IEC JTC 1 총회 참석48차 총회 내년 한국서 열리게 돼...12년 만에 국제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정보기술(IT)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 1) 총회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윤 책임이 이끄는 한국
    2023-11-20 12:00
  • 尹, 한-페루 정상회담…'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강화'
    尹, 한-페루 정상회담…'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
    2023-11-17 08:29
  •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일(28일) 보름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박 4일간 총 50개국, 61명의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15일 2박 4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한 총리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약 보름
    2023-11-15 09:00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2023-11-13 16:40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2023-11-09 11:17
  • 한국 토양 환경 기술, 세계 주도권 선점…연이은 국제표준 채택
    한국 토양 환경 기술, 세계 주도권 선점…연이은 국제표준 채택
    토양 퍼클로레이트 분석법 이어 토양 잔류 농약 분석 방법 ISO 신규 작업안 채택국제표준화회의 유기·무기 물질 분석 분야 모두 한국이 의장직 맡아 한국 토양 환경 기술이 연이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세계 환경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토양 잔류 농약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 2
    2023-10-29 12:00
  •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
    2023-10-26 12:33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 부문
    2023-10-20 06:00
  •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해소를 촉구하고 G20에서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세션➀, 12일), 세계경제
    2023-10-14 12:00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은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
    2023-10-13 15:38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양국 11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화장품 20%·라면 30% 10년 내 철폐 등 유망 품목 수출 동력 강화원유·구리·아연 등 광물 풍부해 공급망 파트너 역할…온라인 게임 시장은 韓에 최초 개방우리 23번째 자유무역협정 에콰도르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린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은 물론 화장품, 라면, 김 한류 유
    2023-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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