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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관세’

의회승인 없는 부과로 ‘불법’ 논란1·2심 판단 불리해…대법에 기대위법시 무역질서 대격변 대비해야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거의 전 국가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율을 설정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

2025-09-04 19:23
7월 경상수지 107.8억 달러 흑자…27개월 연속 흑자 행진

상품수지 102.7억 달러 흑자…반도체 30.6%↑, 승용차 6.3%↑수입 495.1억 달러…원유 줄고 반도체 장비·ICT 기기 증가서비스수지 적자 21.4억 달러…여행수지 개선에 축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이어가며 2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한국은행이 4

2025-09-04 08:20
[채권전략]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4일 채권시장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세에 주목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채 30년 금리도 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정치적 불안은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 연구원은 재정적자 우려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

2025-09-04 08:09
LG에너지솔루션, KAIST와 리튬메탈전지 12분 급속충전 기술 개발

응집 억제형 신규 액체 전해액 세계 최초 개발급속충전 환경에서도 고에너지밀도 구현충전시간 12분으로 단축∙1회 충전에 800km 이상 주행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 가속도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가 함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메탈 전지 충전 속도를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FRL(Frontier Research

2025-09-04 07:46
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사직야구장 등 대형 사업 심사 보류… "재정 부담·운영 적자 우려"

부산시가 추진 중인 1조원대 대형 문화·체육 인프라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 타당성과 예산 급증, 운영 적자 가능성 등을 두고 시의회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성창용)는 3일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1천83억원)을 비롯해 사직야구장 재건축(2천794억원),

2025-09-04 06:54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시론] 자동차산업, 미래차 경쟁력이 관건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부가가치, 무역수지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력 산업이다. 올해 7월까지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소비세 인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증가(3.7%)한 반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과 전기차 생산 현지화 등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2.6%)하면서 생산도 감소(-0.4%)를

2025-09-01 20:27
8월 수출 '사상 최대'…반도체ㆍ자동차ㆍ선박 주도 [종합]

수출 석달 연속 증가...반도체 151억 달러 '사상 최대'자동차 수출 8월 중 최대...대중국ㆍ미국 수출은 부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1.3% 증가하며 석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도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선박 수

2025-09-01 10:29
8월 수출 석달째 ↑...반도체 151억 달러 '사상 최대' [상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늘면서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올해 6월과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5-09-01 09:17
한화證 “내년 국가채무 첫 50%대 진입…재정부담 당장 우려할 정도 아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확실한 확장재정 기조를 드러내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성장 둔화 국면에서 확장재정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 7월 소비 지표도 내수 정책 효과로 개선된 만큼, 재정 투입의 성장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대한민국 총지출은 728조 원으

2025-09-01 08:55
[뉴욕인사이트] 8월 고용보고서 주목...‘금리 인하’에 쐐기 박을까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확률 89% 관측달러트리ㆍ브로드컴 등 기업 실적 공개 월가가 가장 외면하는 달로 꼽히는 9월이 시작됐다. 그 첫주(1~5일)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가장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S&P500지

2025-09-01 08:50
메리츠증권의 수수료 ‘제로’ 실험…예탁금 불었지만 수익구조 의문

메리츠증권이 공격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세워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1년 새 대폭 늘었다. 단기적인 고객 기반 확대에는 성과를 냈지만, 장기적인 수익 구조의 안정성에는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31일 메리츠증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위탁자예수금은 1조5449억 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은 1조2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2025-09-01 05:00
EU, 對러 무역 첫 흑자⋯에너지 의존 줄여 교역량 82% 감소

유럽연합(EU)이 올 2분기(4~6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교역량이 급감한 가운데 에너지 의존도를 과감히 줄인 결과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유럽통계기구(유로스타트) 자료를 인용해 EU의 2분기 대러 수출액이 75억 유로, 수입액이 70억 유로로 5억 유로의 흑자를

2025-08-31 21:30
KB증권, 최대 6000억 회사채 발행… 증권債 흥행 랠리

KB증권, 3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예정수요예측 흥행 따라 6000억까지 증액최근 증권채 인기 높아…이자 절감 가능성↑ KB증권이 최대 6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최근 KB증권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증권사들도 증액 발행에 성공하면서 이번 KB증권의 회사채 발행도 흥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

2025-08-31 14:13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한중 무역수지 '아이러니'⋯서로 "적자"라는 까닭은

“중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53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특사단을 만나 한 발언이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에서 2023년부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발언이다. 이

2025-08-30 06:00
수지, 뜬금없는 결혼설⋯소속사는 법적 대응 "유언비어 혼난다"

배우 수지 측이 결혼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29일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최근 당사 아티스트와 관련해 찌라시, 추측성 루머, 악의적 게시물, 비방 댓글 등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날 불거진 결혼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08-29 17:29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年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강훈식 "한미동맹, 기술경쟁동맹으로 진화…핫라인 구축 나름 의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안보와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 점도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2025-08-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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