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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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끝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2026-02-19 13:55
美 연방 대법, 트럼프 관세 소송 9일 판결 보류…빠르면 14일 가능성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2026-01-10 08:3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

2026-01-01 09:49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물거품⋯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2025-12-17 21:48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2025-12-05 20:51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21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온라인 사전입력 전국 확대

교육부, 절차 안내…내달 5일까지 현장 접수온라인 입력 후 직접 방문ㆍ접수증 받아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1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한다"며 원서접수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장 원서접수는 21일부

2025-08-18 16:4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

2025-07-28 14:26
재구속 윤석열, 에어컨 없는 독방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해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거친 뒤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해당 독방은 침대 없이 바

2025-07-10 07:31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수형자 261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전원합격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2025-05-10 06:00
초대형 ‘의성 산불’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 2600명 대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교정 당국이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2025-03-25 21:09
‘피의자 윤석열’ 탄핵심판…憲裁 심판대 서나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②]

1‧2차 변론기일 불출석 일관구속수사 최장 20일…출석할지 관심공수처, ‘尹 출석’ 허가 여부 미지수헌재, 세 차례 변론기일 추가 지정尹 대통령 탄핵 신속 심리 입장 일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2025-01-19 11:36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수능 17일 앞으로...“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내달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8일 이날 기준 17일 남은 가운데 서울에서만 수험생 11만 여명이 응시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의적 판단 대신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서울 지역에서만 재학생 5만9325명(53.6%), 졸업생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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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삼월 하늘 우러러보며… 천안 목천으로 역사 속 발걸음

3월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3·1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달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온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함성은 어느덧 106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늘 아래 편안한 땅 천안(天安), 천안시 동남구 목천마을에는 뜨거웠던 독립운동

2025-03-14 08:43
세상에 뿔 달린 사람이 있을까?

그곳은 인상이 험악하고 머리에 뿔 달린 괴물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필자가 처음 교도소 봉사를 갔을 때 가졌던 생각이다. 세상에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아 격리해놓은 곳이니까. 왠지 모를 으스스한 선입견을 품고 전라도 광주의 모 교도소로 출발을 했다. 새벽에 출발하는 차안에서 느낌은 여행의 설렘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교정직 프로그램에 우리가 맡기로 한

2018-03-1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