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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崔대행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2025-03-14 10:2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2025-03-14 09:45
트럼프, 아일랜드 총리 면전에 “낮은 법인세로 우리 제약사 다 가져갔다”

지난달 말 젤렌스키 이후 첫 백악관 정상회담트럼프, 화기애애 분위기에도 법인세 관련 불만 표출밴스 부통령 ‘양말 외교’ 눈길 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아일랜드 총리의 면전에서 법인세와 관련한 불만을 표출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일랜드의 법인

2025-03-13 15:55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이준석 “민주당 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의 판단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원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이 하는 많은 선

2025-03-13 14:04
안철수 “尹 대통령, 헌재 심판 승복 메시지 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5-03-12 15:50
崔대행 "北 도발 위협 지속...확고한 대비태세 유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위중한 안보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전투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3년을 넘어선 러시아･우크라이

2025-03-12 15:31
이재명 “與, 릴레이 겁박…내란 동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나간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

2025-03-12 10:07
LIG넥스원,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추모 행사

LIG넥스원은 신입사원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앞두고 11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추모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2025-03-12 09:15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2025-03-11 10:59
광화문서 윤석열 파면촉구, 이재명 참석…尹 지지자들은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2025-03-09 21:15
美 해군사관학교 찾은 정기선 “조선·해양 혁신 함께할 것”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HD현대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방문, 이벳 M.데이비스 교장(해군 중장)과 사마라 파이어보 교무처

2025-03-09 09:30
[세계의 창] 푸틴, 영토확장 포기 없다...앞에선 종전 뒤에선 선전 강화

러시아 전시 프로파간다 동향 분석영화 제작지원 우선순위 ‘특별군사작전·파시즘 척결’ 매년 높아져“우크라이나 침공 논리, 동유럽에도 적용될 것폴란드ㆍ발트 3국이 다음 대상 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확장 꿈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협상을 개시했지만, 뒤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향후 다른 국가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정

2025-03-04 12:25
폴란드 바웬사, 트럼프에 “공산당 떠올라...공포를 느꼈다” 비판

‘폴란드 민주화 상징’ 바웬사 작심비판“자유 세계 가치 수호하려는 우크라 군인들에 감사해야” 폴란드 민주화를 이끈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공산주의 체제 법정’에 빗대어서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웬사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가 38명과 공동 명의

2025-03-04 10:51
정유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尹 원망 안 해, 앞으로도 안 할 것"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29)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 씨는 삼일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씨는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왜 엄마를 잡아넣고 네 인생을 힘

2025-03-01 19:52
‘마은혁 불임명’ 위헌 선고…與 “대단히 유감” 野 “崔 대행, 즉각 임명해야”

與 “민주 단독 추천 후보 임명 안 돼…헌재 독립성·공정성 훼손”野 “崔 대행,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반면 더

2025-02-27 14:35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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