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2일 동덕여대 홈페이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 공론화 단계에서 '공학전환'을 선택한 의견이 '여성대학 유지'를 선택한 의견보다 높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48명이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남북 간 단절된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첫 조치로 '연락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정상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명확한 신호를 북측에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2일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경기도가 26일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 공유회’를 열고 도민이 직접 선정한 기후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기후도민총회는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기구로, 120명의 도민이 5개월간 학습·토론·현장검증을 거쳐 정책을 도출했다.
김 지사는 “평범한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생활밀착형 제안이 나왔다”며 “도
"당원들이 선택한 것, 이행 의무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인 1표제 관련 논란에 대해 "적어도 국회의원 들 중에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당헌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 제도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이라며 "저는 지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와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은 설주완 변호사와 임윤선 변호사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당내 선거 ‘1인 1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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