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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법부가 특검 수사 방해"…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

2025-08-31 12:04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방송법 끝내 통과...8월 임시국회 또 필버 정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전날(4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됐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

2025-08-05 17:05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추가 협상 없이 8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도 열어 질의응답도 했고, (이번 안은)

2025-08-05 11:18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평범한 시민이 법정 주인공 된다”…수원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수원시는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이달 30일부터 8월21일까지 공개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 개최 시 배심원 후보군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법정이 열리면 사안별로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며 이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

2025-07-29 17:20
‘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2025-07-29 13:44
만족도 높지만 급여 삭감 불안...해외는 ‘주 4일제’ 실험 확산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아이슬란드서 주 36시간제 실험 결과 62% 자기 일정 더 만족영국서는 기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스페인 기업서 신청률 1%로 무산되기도급여 축소·경력 우려 등 발목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분야 공약인 ‘주 4.5일제’가 실현될 경우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2025-07-18 05:00
고교학점제 개선안 나온다…교육부, 현장 자문위원회 구성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

2025-07-17 12:00
‘주 4.5일’ 공론화 시작됐다…산업구조 대전환 예고 [주 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분야 공약인 ‘주 4.5일제’가 실현될 경우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20여 년 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우리 삶의 풍경이 통째로 바뀌었던 전례가 있다. 본지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

2025-07-14 05:00
대통령실,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2025-07-09 13:42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04 13:42
김동연 “집단지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도민총회는 내 꿈의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시민의회’가 오늘 제 꿈으로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에서 첫 기후도민총회가 바로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도정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2025-06-30 15:50
김용태, 순직 해병대원 사건 공식 사과..."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특검 반대 당론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표명당론 제도 개혁 통해 당원주권과 국회의원 자율성 존중 약속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

2025-06-29 14:53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포럼 개최…“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위협”

최종현학술원, 19일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공동 주최‘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5-06-19 16:06
천하람 "절제·중용·경청 리더십 발휘해달라"…김병기 "깊이 유념"

천하람 "큰 힘에는 큰 책임 따라…추경, 유념해 살펴봐 달라"김병기 "지난 3년 국민 삶 어려워…시대적 과제 우리 앞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절제와 중용,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며 "잘할 때는 시원하게 힘을 실어주고 칭찬도 많이 하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18:15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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