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경제적 풍요 만드는 주체는 기업…‘親기업’ 비판 알지만 이 길이 맞다”
“민부론의 핵심은 기업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척점에 있어요.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투자혁신 분위기를 만들자는 점에서 ‘개입주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전적인 신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국회에서 일몰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 돼서다. 그러나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업 재편 위해 ‘원샷’ 지원
기활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이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잇따라 공급 과
최근 경제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이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목이 쏠렸던 공정거래법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안을 보면, 종전의 규제는 강화됐고,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원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효성이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재상장한 13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반면 효성화학은 시초가 대비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효성티앤씨도 강세를 보이는 등 계열사별로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 이전계획서’ 승인을 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현행 총수일가 비상장회사 소유 지분 20% 이상과 동일한 것으로 사익편취 사각시대인 소유지분 20%~30% 미만의 상장사도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총수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적용했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팔지 않았던 400만 주를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처분할 경우 전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
‘재벌 저격수’, ‘저승사자’로 불리며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 등판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내정 발표 직후 “순환출자가 재벌 경영권 승계에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뿐이다”며 현대차를 ‘콕’ 집은 탓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재벌 개혁의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규제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지배구조 개편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 및 상속 비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방향과 일정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관점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SDS IT 서비스와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래에셋대우는 4일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서두르게 되나?’라는 보고서에서 “그룹이 예산 제약과 순환출자 규제, 추가 지분 매입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증권가와 업계에서 나돌던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
삼성전자가 이번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제안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이 새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27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9일께 이사회를 열고 엘리엇의 주주 제안에 대한 입장과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3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특징은 핵심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승계자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0조원이라는 목돈을 쏟아 부었으면서도 경영권 승계자금 마련
현대차그룹 체재 개편의 핵심은 적통 후계자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다.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이후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 정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분 이전이 필수적이다. 정 부회장이 당당한 오너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상당한 지
지난해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포스트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 시대를 여는 체제 개편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이건희 회장의 입원을 전후로 최근 3년간 숨 가쁘게 진행해온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그룹 전반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 부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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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받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12조 쏟아부으며 책임공방, 홍기택 발언 파장
구조조정 책임론이 정•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은 정부와 청와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발언하면서부터다.
◇ 국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계 승계가 예상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승계와 관련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와 이들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정의선 부회장의 낮은 지배력이다. 지배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