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동성고, 7월 한가람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발적 전환 사례다.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잇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담이 커졌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가 기준을 비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
◇1968년생
◇학력
서울대 화학공학(碩)-(博)
서울대 화학공학
숭문고
◇주요 경력
18~現 LC USA 대표이사
15~18 롯데케미칼 LA 프로젝트 담당 (LC USA)
13~15 롯데케미칼 신규사업, 우즈베크 프로젝트 담당
10~13 롯데케미칼 영국 주재원 (LCUK)
95~10 호남석유 연구, 생산, 신규사업
신입생을 추가모집에도불구하고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 8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이 이틀간 모집정원이 미달된 자율고 10곳을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을 실시한 결과, 용문고와 우신고, 경문고, 대광고, 장훈고, 동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등 8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됐다.
정원을 채운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