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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

2021-12-06 05:00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

2021-12-03 10:09
미국,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민주당 ‘예산안’ 후퇴 가능성

부채 한도 일시 조정안,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하원 통과하원의장,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시사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으로, 18일로 예정된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두 달 ‘시한부’ 선고에

2021-10-13 14:58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정부가 최근 604조4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예산'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선 재정수지가 건전해 '슈퍼예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보고서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

2021-09-14 10:48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청년종합대책' 20조 투입…소득 5000만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지지세 취약한 2030세대 어필하고 새 정부 집행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604조 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고려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

2021-08-24 18:27
여당 '600조+α' 슈퍼 예산 시사…'재정 정상화' 발목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출 정상화를 준비하는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558조 원)이 작년 대비 8.9%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큰 흐름에서 확장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021-08-17 17:19
2년 연속 슈퍼예산 현실화되나…박완주 "내년 예산 8% 이상 증액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올해보다 8% 이상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2년 연속 ‘슈퍼 예산’이 현실화된다는 관측에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본예산(558조 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2021-08-17 15:53
바이든 “시진핑, 15년 안에 미국 이길 것이라 믿고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5년 안에 미국을 상대로 완승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고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버지니아주 햄프터 소재 랭리-유스티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싸움 속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2021-05-29 09:41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05-29 08:5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

2021-02-03 11:00
홍남기, 이낙연에 공개 반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전국민 동시 지급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ㆍ전 국민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2021-02-02 15:50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2021-01-05 17:22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2020-12-02 21:43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

2020-12-02 21:01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555조8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졸속, 부실 심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논의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보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정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0-11-05 15:49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여야 질타 이어져…"정치쇼" vs "유감" 민주당 의원들, 법정시한 내 처리 촉구 위한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2020-11-04 16:18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2020-11-02 18:27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2020-11-01 12:19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2020-09-01 18:04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0-09-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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