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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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

2024-05-30 16:29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2023-10-08 21:07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BTS…병무청장도 "군 복무 바람직"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BTS(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에 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환복무 폐지와 산업지원인력 감축이 필요하

2022-10-07 14:04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2020-06-29 10:00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잠정중단..."상황 보며 재개"

병무청은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기간은 3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

2020-02-23 20:57
박지원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 정부 방침 환영"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기사 등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 일정 기간 승선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

2019-11-24 17:40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2019-11-21 11:37
국회,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접수…재산 12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다양한 현장경험과 소통능력, 국제감각을 보유했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강국 위상 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아들, 딸 등

2019-03-13 21:32
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해양산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방부가 현역병 이외에 전환·대체복무제를 폐지 및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이달 13일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2019-02-12 11:15
“줄줄 새는 실업급여…자료 확인 안해 수백억 잘못 지급”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들이 보유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2016-10-2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