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15일 아이돌봄서비스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족센터는 10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운
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한국투자공사, 제2차 뭄바이 국제금융협의체 개최크래프톤 "인도 게임 시장 2028년 19억 달러 예상"
한국투자공사가 한국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인도의 벤처캐피털(VC) 및 테크 산업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의 분석을 공유하며, 잠재력이 큰 인도 게임 시장에 대한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종철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1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이 후보가 1만 7879표(54.58%)를 득표해 당선됐다. 상대 임부규 후보는 1만 4228표(43.44%)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 울산4공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미디언 조세호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세호는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구구절절한 해명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지 걱정도 됐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제 마음과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세호는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울주군과 부산 온병원이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울주군립병원에 교수급 명의 특진 제도를 본격 도입하며, 은퇴한 국내 대학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료진 모집에 나섰다.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수탁 운영기관인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2026년 6월 1차 개원을 앞두고, 고난도 진료 경험을 가진 은퇴 교수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독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첫 인증 이후 2025년까지 총 15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법규준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고 있다. 단
한국오가논은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포용적 근로제도와 기업문화를 인정받아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해,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