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자산시장은 왜 유독 크게 흔들릴까. 미국·이란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3월 초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낙폭은 크게 달랐다. 3월 3~4일 이틀간 코스피는 18.4% 하락했지만 일본은 6.6%, 대만은 6.5%, 중국은 2.4% 하락에 그쳤다. 반등 국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3월 5일 한국 증시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새 정부 들어 민생 물가안정에 집중한 결과, 작년 물가 상승률은 2.1%로 선방했다. 주요 필수 소비재기업과의 소통과 독과점 담합 적발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달 말 터진 중동전쟁 등 세계정세 불안과 기후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해 일주일째 사용 중이다. 써보니 삼성이 이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에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들어가 기존 스마트폰을 또 한 단계 뛰어넘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전화걸기나 일정관리는 기본이고 피자 배달주문까지 가능하다니. 필자는 오래전 삼성 휴대폰 개발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서 석탄·석유와 함께 녹색전환(GX) 시대에 맞지 않는, 줄여야 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익숙한 산업군의 시각으로 보면 사양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GX 시대와 더불어 맞이할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LNG 산업은 오히려 긴요한 핵심 솔루션이 된다.
지금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힘든 건, 이차전지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다. 2023년 1TWh(테라와트시) 돌파 후 2026년엔 2TWh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가 그중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 전후, 한때 시장의 전부였던 모바일 정보기술(IT) 소형 이차전지는 10% 미만이다. 10년 전과 산업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ESG, 로컬, AID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SG 통해 높은 지배구조 가치 창출
ESG는 E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은 수년 전 중국에 추월당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논문과 특허 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에서의 굴기는 수출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작년도 수출액은 3조8000억달러,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
‘칼춤’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미루어 왔던 정책 종료 효과가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졌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매물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플랫폼 위에 초정밀 미세공정 기술을 축적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이 있었다. 지금 농생명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갈색 반도체(Brown Semiconductor)’라 불리는 계란 산업이 있다.
‘갈색’은 단순히 껍데기의 색깔을 의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AI 기업들이 앞다퉈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있다. ‘팔콘(Falcon)’으로 알려진 UAE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메타, 구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틈
따끈한 차 한 잔 생각나는 가을의 끝자락 독서의 계절에 읽을 만한 신간을 소개한다.
◇ 죽음 가이드북 (최준식 저ㆍ서울셀렉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임종학 강의’ 등을 펴내며 국내 죽음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최준식 교수의 신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한국죽음학회 회장인 그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맹문재 시인이 한평생 민족의 통일을 노래한 故 김규동 시인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댁에서 안방을 둘러보다가 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선생님의 침대 머리맡에 낡은 증명사진이 한
선생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그동안 강녕하신지요? 무엇 하나 순조로울 것 없는 세상에 날씨마저 이러하니 주위의 장삼이사의 삶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언젠가 읽은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의 신화’에 “부조리한 인간은 자기의 고통을 주시할 때 우상을 침묵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며 저는 정치가 통계수치로 제시하는 장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