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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해야 한다” 했지만...87년식 합의 될수도
    이재명 “개헌 해야 한다” 했지만...87년식 합의 될수도
    李 “이번엔 개헌 기회 잃지 말아야”대권주자별 개헌 입장 제각각3년 임기 단축 개헌부터 범위·시기 등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논의가 산으로 갈 수도
    2025-03-13 16:08
  •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교육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등 규제해야” [천정 뚫은 사교육비]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교육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등 규제해야” [천정 뚫은 사교육비]
    “늘봄학교‧EBS교재 등 사교육 대체재 실효성 부족”“사교육 과열 방지책, 전면적 기조 전환 필요”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시민단체가 사교육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기자회견을 열고 “드러난 각종 수치들
    2025-03-13 14:04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 ‘특례시를 특례시답게’...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ㆍ행정특례 포함돼야”
    ‘특례시를 특례시답게’...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ㆍ행정특례 포함돼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2025-03-07 16:29
  •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 부는 늘었는데 불행해진 한국인...자살률 9년 만 최고치
    부는 늘었는데 불행해진 한국인...자살률 9년 만 최고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발표국민총소득 반등했으나 자살률 늘어기관·대인 신뢰도 3년 연속 내림세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국민들은 삶의 질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원을 맴돌았으며, 자살률 역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
    2025-02-24 14:35
  •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韓 AI 규제는 美 트럼프 보복 대상 될 수도업계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요청'과기정통부 “AI ‘전략 자산화’ 논의해야” “인공지능(AI) 규제는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차이로 발현됩니다. 결국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2025-02-18 13:59
  •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 [시론] 일본 극우파,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 선언
    [시론] 일본 극우파,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 선언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2025-02-18 05:00
  • 유상임 장관, AI 정상회의서 韓 AI기본법·국가 AI컴퓨팅 센터 정책 소개
    유상임 장관, AI 정상회의서 韓 AI기본법·국가 AI컴퓨팅 센터 정책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2025-02-12 09:51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2025-02-10 20:15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2025-02-10 16:30
  •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가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 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2025-02-10 16:20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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