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최신순 정확도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경기 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

2023-12-08 09:06
안철수 "양평道, 정치쟁점화 안돼"…이재명·원희룡 저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양평고속도로는 정치고속도로가 돼선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술수를 부리려 하고

2023-07-09 10:47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

2019-11-27 18:16
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등 국민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큰 25개 과제를 선정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갈등 사안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제 25개를 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이슈는 국무조정실이 총

2017-09-15 10:00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당초 정부 설명과 달리 3개월간 시행할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차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7-27 19:48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사전 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는 지역ㆍ성별ㆍ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 명 내외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

2017-07-27 15:40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게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3개월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

2017-06-30 16:42
[종합]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3개월 간 공론화 거칠 것”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간 공론화 작업을 거쳐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7-06-27 16:37
만원 지하철서 女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

[이런일이] 지하철에서 남성이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러 밀었다면 성추행한 것일까. 10일 법원에 따르면 A(21·여)씨는 2014년 10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장한평역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뒤에서 웬 할아버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주

2016-02-11 08:55
최재성 사무총장 갈등…도대체 새정치연합 파벌이 어떻길래

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갈등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과 맞물려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내홍 수습을 위한 당직인선이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는 형국으로, 20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친노와 비노간 공천권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격이다. 24일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계 인사들이 전날 오후 단행된 문재인 대표의 당직 인선 강행에

2015-06-24 15:34
서울시, 갈등전문가 투입해 민원배심법정 활성화

서울시가 시행 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외부 갈등 전문가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을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안건 선정 기준, 운영절차,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마련해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처럼 갈등이 심각한 집단민원을 처리할 때는 공공 갈등전문가를 3명 내외로 참여시켜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 배심원도 두 집단으로

2014-01-23 17:54
경선룰 증폭에 추미애 “당헌 위배되는 주장 배제할 것”

민주통합당 추미애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은 16일 경선 룰 논란과 관련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현행 당헌 규정과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절충할 것은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2012-07-16 10:44
美 LA 인종폭동 촉발 로드니 킹, 자택 수영장에서 익사

지난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종폭동을 촉발한 로드니 킹(47세)이 자택 수영장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께 킹의 약혼녀인 신시아 켈리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켈리는 “킹과 뒷마당의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들려 나갔

2012-06-18 10:43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도입

서울시가 운영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3~4명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배심원단에서 일반 시민을 포함해 9~1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이를 통해 배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마련된 민원배심법정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의 위법

2012-02-17 07:40
'대도' 조세형, 금은방 강도 혐의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에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2011-12-22 22:19
[6.2선거]도봉구청장 야권 단일화 물건너가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 되면서 야권 후보들의 마음도 급해졌다. 도봉구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미 이달 초 한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동진, 국민참여당 이백만 후보가 지난 20일 단일화 논의를 위해 다시 만남을 가졌다. 도봉구는 한나

2010-05-2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