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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송언석 “韓, 헝가리·폴란드처럼 민주주의 퇴행 우려…TK통합법 처리하자”

“TK통합 위해 필버도 포기했는데 법사위 ‘거부’…오늘 처리하라”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03 09:31
서울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 도전' 진행…에코마일리지·시장상 혜택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록하고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6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는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2026-03-03 06:00
서울시, ‘안심 집수리’ 780가구 지원…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신규 포함

서울시가 저층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주거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9억

2026-03-03 06:00
오버투어리즘에 칼 빼든 일본…‘이중가격제’ 확산

히메지성 방문객, 요금 2.5배 내야교토, 시내버스 요금 차별화 추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주요 관광지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달리 받는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혼잡과 생활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와 주민 보호를 동시에 노린 정책 카드

2026-03-02 17:47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

2026-03-02 16:16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與 4선 중진 정책통 [프로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명됐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후 한 달여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 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2026-03-02 15:33
가천청소년봉사단, 인천서 ‘1회 산뜻길 플로깅’ 실시

가천길재단 산하 청소년 봉사단체인 가천청소년봉사단·가천미래인재센터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제1회 산뜻길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천청소년봉사단 소속 초·중·고교생 단원 1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월로데광장 인근 지역을 돌며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봉사에 앞서 단원들로

2026-03-02 14:18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2026-03-02 12:20
서울시, '서울 보상학교' 본격 운영⋯공익사업 손실보상 전문성 강화

실무자 150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상시·체계형 보상 교육체계 전환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서울시립미술관

2026-03-02 11:15
"DDP서 수주 상담 754만달러 달성"…'서울패션위크', 수주 상담 성과 커졌다

서울시는 2월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가 754만달러(약 1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수주 상담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의 성공 요인은 패션쇼, 트레이드쇼(수주전), 포럼 등 주요 행사를 DDP 한곳에 집중시킨 '원사이트(

2026-03-02 11:15
이상일 시장, 1만명 운집 개막전 현장서 "JTX 조기착공" 범시민 서명운동 시동

축구장이 철도 민심의 광장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만521명의 시민이 몰린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현장을 JTX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의 첫 무대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한자리에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가를 기반 인프라 확보 전쟁의 신호

2026-03-02 11:03
현대차그룹, 국가보훈부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시설 개선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비’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관’ 2곳에 대한 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파병된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총 7420명의 병력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기

2026-03-02 10:58
용인FC, K리그2 데뷔전 1만521명 운집…"시 승격 30주년에 쏘아 올린 첫 승점"

창단 두 달 만에 K리그2 무대에 선 용인FC가 1만521명의 시민을 미르스타디움으로 불러 모으며 화려한 데뷔를 신고했다. K리그2 창단팀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이날 경기는 단순한 '첫 경기'가 아니었다. 3.1운동 107주년, 용인군의 시 승격 30주년이 겹친 날, 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며 "역사적인 날에 역

2026-03-02 10:50
유은혜, "학생이 결정하고 학교가 존중"…SNS·교복도 청소년 손에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30여명을 직접 마주하며 "어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교육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SNS 규제도, 교복도 학생이 스스로 정하고 학교가 그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교육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교육감 선거에서 유 예비후보의 '학생자치' 교육철학

2026-03-02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서울시 AI 페스티벌, 1.7만 명 몰렸다…"실증 확대·기업 지원 강화"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 1만7000여 명 규모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시, 체험, 경진대회가 결합된 융합형 축제로 꾸며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2026-03-01 13:50
수도권 지하철 하차 미태그 시 패널티⋯3월 7일부터 기본운임 추가 부과

어른 1550원·청소년 900원·어린이 550원 부과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뒤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1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2026-03-01 11:15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 상징사업 '송현문화공원' 밑그림 확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2026년 착공·2029년 완공 목표 서울 도심 녹지·문화정책의 상징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임시 개방됐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시민을 위한 완성형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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