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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짧게 끝내던 임도공사 바꾼다…산림청, 5년 이상 ‘다년화’ 시범 착수

국유림 3곳 42km 대상…화천·평창·울진서 2026년 첫 시범사업 추진공사기간 늘려 품질·안전성 높이고 공개경쟁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 진행되던 임도사업의 구조를 산림청이 손본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 기획부터 시공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해

2026-04-14 11:12
분당서울대병원, 중증 소아 환자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달부터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의료진의

2026-04-14 08:45
'전기차 앞당겨야' 대통령 발언...제주도 국비 증액 신청

제주도가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등을 위한 국비 증액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40개 주요 현안사업의 실·국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026-04-14 08:41
문턱 낮춘 소상공인 대출 10조 공급…은행, 건전성 관리 ‘숙제’

비금융데이터 신용평가시 반영…자영업자 대출 문턱 완화 기대 5대 은행 3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325조4687억…증가세 지속 고정이하여신도 매년 상승세…대출 확대로 부실 관리 부담 확대 정부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

2026-04-14 05:00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부, 맞춤형 개선 사업 지원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직 진단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변화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04-13 12:00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한국, 항생제 신약 접근성 최하위권”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신약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허경민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영호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 항생제 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 연합(ANSORP)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신약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

2026-04-13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2026-04-10 20:25
“매출·상권까지 본다”⋯은행권, 소상공인 평가모형 전환 속도

금융위 시범사업 참여⋯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한도·금리 등 차등 적용⋯2028년 전 금융권 확대 방침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성장성 평가’로 여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2026-04-10 14:22
바이오의약품 ‘효자 노릇 톡톡’…1분기 수출 20억달러 ‘사상 최대’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수출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약 20억달러(2조9612억원)로 집계됐다

2026-04-10 13:28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으로 해결…전북 모델 전국 확산 검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현장 방문, 병원·소방 협력 구조 강조“전북, 미수용 문제 전국 대비 낮아…시범사업 목표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 119구급상황관리

2026-04-09 17:01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핵심 에너지원으로⋯"2030년 활용률 20% 목표"

연간 2.1억톤 발생하나 활용률은 10% 불과기후부, 활용 보조사업 예산 10배 대폭 확대 도심 지하공간 개발 시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건축물 냉난방과 조경 등에 쓰이는 핵심 수자원 및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대폭 늘려 유출지하수 활용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

2026-04-09 12:00
현대차, ‘ST1’ 앞세워 폐기물 수거 혁신…성북구서 6개월 실증

덤핑형·무빙플로어형 2종 투입…작업 효율·안전성 동시 개선전동화 PBV 기반 도시 환경 개선 모델 검증…사업화 확대 추진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플랫폼 기반 폐기물 수거 모델 검증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8일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고 6개월간 실증사업에 돌입한다

2026-04-09 09:08
중랑구, 퇴원 어르신 돕는 ‘중간 집’ 시범사업 선정

신내동 의료 안심주택 활용…어르신 퇴원後 돌봄 공백 해소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중간 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중간 집 공모는 퇴원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중랑구는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2026-04-08 16:52
위기아동․청년 등...전북도 '통합전담지원체계' 가동

"영 케어러·고립청년 통합지원을 발굴에서부터 회복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도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각오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24

2026-04-08 08:15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구례형 기본소득 청사진 제시

김순호 전남도 구례군수가 7일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한 '구례형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구체화했다. 김 군수는 자신의 SNS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구례군도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선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2026-04-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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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

2026-03-25 15:16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

2026-04-09 15:31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 인가 개시에도 시장 개화 불투명

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

2026-0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