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李,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미국의 씽크탱크와 기업 등을 만나 한국과 미국이 경제·산업협력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대사가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 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이재명식 약탈 경제이자 허상·선동”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겨냥해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이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
與 “기업가 정신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재명 “극우 문맹 수준” 반박유승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어”이준석 “AI 대박론 심취...위험한 경제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설립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이 70% 민간·30% 국민으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4
석 달 넘어선 탄핵정국…기다림에 지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이 석 달을 넘어섰다. 한없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1차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헌재가 윤
경제 8단체와 간담회 진행…상법 개정 중단 촉구권영세 “상법 개정, 기업 발목 비틀기…대선용 정치쇼”권성동 “이재명 목적은 오로지 선거…좌파 달래기”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5일(현지시간) 혼조로 종료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59.95포인트(0.37%) 오른 4만3621.16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28.00포인트(0.47%) 하락한 5955.25에, 기술주 중
“여의도 황제 이재명, 탄핵·특검에 권력 쏟지 말고 경제 도움되게 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산업연구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우리 대응 방향' 보고서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4월 1일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예고편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단기 타격 불가피하지만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신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중국의 모든
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저축은행↑연체율 악화로 건전성 관리 필요성불법 사금융 내몰릴판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2금융권의 대출 빗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대출 문턱 높이고 있다. 2금융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갈 곳은 불법 사금융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위한 추경 편성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처리분권형 개헌·선거법 개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을 탄핵소추안 2
정승연 광진그래픽 대표가 10일 ‘제12대 수원시 여성경영인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승연 신임회장은 수원시장학재단 이사, 수원시문화원 이사,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승연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대 회장님들께서 열정으로 봉사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수원시여성경영인협의회가 있을 수 있었다”며 “자부심을 품고 일하며 더 발전하는 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은 어떤 혼란이 생겨도 매우 질서 있는 자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세계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계엄 정국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질문에 “연말 관광객 입국이 주춤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개인삶 향상우리사회 정부간섭 커져 안타까워경제자유지수 높이는 해 되었으면
새해가 밝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행복을 기원한다. 행복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그 행복
미국 빅테크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나란히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