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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정청래, 부산서 전재수에 파란 점퍼 입히며 "부산 중흥 이끌 진짜 사나이”

현장 최고위 열고 전재수 지원사격…"6·3 승리 진원지”부전시장·기장 민생행보 이어가며 부산 밀착 총력3선 도전 박형준과 양강 구도…50일 격전 본격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혔다. 아울러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부산 공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2026-04-15 13:39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정원오 “오세훈, 시정 철학 잘못돼…한강버스로 정신승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정 철학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 행정 주인은 시민인데 어느 순간 오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목표는 대권에 가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의

2026-04-15 11:35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정원오 “당선되면 바로 한강버스 중단…오세훈 10년 용두사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당선된다면 바로 공고 기간을 거쳐 한강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중단 후 전면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들을 전문가로 초빙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안

2026-04-13 16:42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부산시장 선거, 해양수도 vs 월드 클래스…전재수-박형준 비전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후보가 '해양수도 부산'을 전면에 내걸고 본선 승리를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월드 클래스 부산'과 맞서는 양대 비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번 선거는 도시 미래 전략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2026-04-13 12:34
공정위,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

2026-04-13 12:00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본선 구도로 전환됐다. 경선 승리를 발판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박 시장은 지난 5년 시정 성과를 앞세워 '월드 클래스 부산' 완성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경선 결과, 박 시장이 경쟁자를 제치고 최

2026-04-11 16:36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오세훈 "정원오, '심판' 넘어 비전 제시해야…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미래 구상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의 당선 일성인 ‘오세훈 시정 심판’을 겨냥하며 “적어도 천만 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이 앞서야 한다. 저에게 이것은 실패한 시정 10년으

2026-04-10 16:05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민주 전남도당 "경선결과 왜곡 강력조치"...선거 부정 잇단 적발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2026-04-10 08:38
'명픽' 정원오,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현역 의원 벽 넘었다[종합]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수도 주도권 격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도 탈환 구도도 윤곽을 잡아가게 됐다.

2026-04-09 18:59
[속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결선 없이 본선행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

2026-04-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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