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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강원랜드,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차량 2부제ㆍ친환경 캠페인 진행

강원랜드가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시행에 이어 8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도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4월 캠페인은 3월 진행한 에너지 위기 극복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고객과 함께 국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 캠페인에

2026-04-08 17:24
포스코 직고용 선례 될까…조선ㆍ건설ㆍ철강 동참 압박 커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2026-04-08 17:12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금융사들, 에너지 위기에 '차량 2부제' 동참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 인정냉난방 관리·소등·유연근무 병행해 에너지 사용 축소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맞춰 금융지주들도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부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 하나금융도 13일부터 지주를 포함한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

2026-04-08 16:13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출근길 카풀부터 거리 홍보까지

동서발전, 차량 2부제 시행일 맞춰 임직원 자발적 '출근길 차량 동승' 실천가스공사, 대구 도심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샤워 시간 줄이기' 등 독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직원들의 출근길 '차량 동승'부터 유관기관이 총출

2026-04-08 15:43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출고 “K-방산 경쟁력 확보할 것”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1호기를 출고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2026-04-08 15:40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2026-04-08 15:30
美·이란 휴전에 호르무즈 통항 기대⋯정부 "구체적 통항 조건ㆍ시점 확인 중" [종합]

국적선 4척 포함 1400만 배럴 대기…"외교·해수부와 긴밀 공조"경계 단계 지속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ㆍ공영주차장 5부제 계속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협 내 대기 중인 14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유조선 7척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2026-04-08 15:08
5월 채권시장 심리 전월 대비 호전…물가·환율 부담 완화 영향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지표(BMSI) 응답자의 93%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6%, 인하를 예상한 응답자는 1%로 집계됐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2026-04-08 14:34
NH투자증권, 차량 2부제 자율 시행으로 에너지 정책 동참

NH투자증권이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발맞춰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등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한다. 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농협중앙회 등 범농협 차원의 위기 극복 행보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강화된 에너지 소비 감축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계' 단계로 상향된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선제

2026-04-08 14:32
전기차 100만 시대, 채비 '100원 구독' 프로모션 돌입 [포토]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채비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 100만 돌파를 기념해 구독 서비스 V멤버스의 '100원 구독' 프로모션을 4월 한 달간 시행한다. 가입자는 급속충전 요금 할인과 크레딧 추가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크레딧은 채비 충전소와 복합공간 ‘채비스테이’ 내 카페·식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채

2026-04-08 14:01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본격화⋯LH, 성대야구장·위례 민간참여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2026-04-08 13:29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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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IT-디지털금융 전문가 어디 없나요"⋯경력직 채용 팔 걷은 한국은행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

2026-03-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