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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노트북 너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제약조건이 이렇게나 많은데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연일 보도자료를 써내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의 푸념이다.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공들인 것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2024-11-13 18:02
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을 두고 필요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에는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2024-10-30 17:17
美,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이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2024-10-29 09:20
준비 부족에 시행 연기ㆍ국민연금 참전 등 '시작부터 잡음' [400조 머니무브 D-3]

갈아타기 원해도 동일상품 있어야제약 많아 수요 기대 못 미칠 수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권의 기대가 높지만 의외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이달 1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31일로 미뤄졌다.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 준비가

2024-10-28 05:00
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2024-10-24 05:00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금투협,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개정…개인-기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에 앞서 관련 업무규정이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31일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10-14 09:59
FTX, ‘최대 22조’ 채권 상환…매도압력 대신 ‘시장 유입’ 호재 전망

2022년 11월 붕괴한 FTX…2년 만에 채권상환 계획 승인최대 22조 원 규모 채권 상환…가상자산 아닌 ‘현금’으로‘마운트곡스’ 사례와 달라…상환액 일부 재유입 가능성↑ 2022년 11월 붕괴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채권상환 계획이 승인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분석가들은 FTX 채권상환이 가상자산이

2024-10-10 14:48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09-12 16:18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실수요자 예외조항’ 셈법 복잡“새 규제 생길라, 상품추천 못해”대출정책 급변에 시중은행 혼란주담대 한도 줄고 6% 금리 돌파 “대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상담할 때 보편적인 얘기조차 못 해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조심스럽습니

2024-09-12 05:00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

2024-09-10 11:18
우리은행 "퇴직연금 실물이전하면 커피 쿠폰ㆍ상품권 증정"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커피 쿠폰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개인형 IRP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은 영업점에서만 신청

2024-09-03 13:41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경보제도 도입…다음달 2일 시행

금융투자협회는 K-OTC 시장에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는 K-OTC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종목이 발생할 경우,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된다

2024-08-29 10:51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2024-08-28 15:21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2024-08-28 15:13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2024-08-21 11:22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현물이전 사전예약 이벤트”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MTS ‘한투’앱을 통해 현물이전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10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계좌를 기존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보유 중인 투자 상품을 모두 매도해

2024-08-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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