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 부산시장 당내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를 특정했다.
25일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팀은 해당 시계를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대표 워치 라인인 ‘발롱블루 드 까르띠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 매장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어치를 2차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13만3000명이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300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1만2433명(2785억원)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5년 초과·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은행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상원 발의, 하원도 준비공화당이 상원 다수, 통과는 어려워
미국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 준비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은 무효가 된 관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개인과 법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은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영원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으며 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年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年)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1000만 원 미만 '선 조정 후 조사'…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소각 주기 단축…'3단계 지원' 가동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채무 정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망인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먼저 신청해야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실제 지급,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나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