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스타트업의 비용절감은 왜 중요할까?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로 압도적인 수요와 지불의사를 만들 수 없다면, 수익의 대부분은 비용절감에서 나온다. 시장은 효율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격과 생산원가가 일치하게 되고, 결국 단기적으로나마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 한 수익의 기회는 사라져 버린다.
첫째, 스타트업일수록 현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
'고유가 민생 부담 덜기' 법안 속속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 특위)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재석 의원 257인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입점업체 관리비 감면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타당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만원 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조차 챙겨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최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