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육견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청와대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반려동물'로서 1500만 국민의 곁에 있는 개의 식용 문제를 종식해야 할 때"라며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고 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개식용을
정치판이 개로 시끄럽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개 사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선 TV토론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 논의하다가 ‘먹는 개는 따로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이다. 여권은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고 지적했고,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개 식용 정책 관련 질문을 하자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고 답했다. 해당 발언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이후 식용견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개고기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들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에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교육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가 초복을 맞아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물권 단체인 '케어'가 토리를 해당 집회에 참석시킬 수 있겠냐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청와대 부속실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토리를 집회 현장에 데려다줬다.
케어는 지
초복을 앞두고 또다시 식용 개고기에 대한 여론이 불붙은 가운데 오픈마켓 쿠팡과 11번가에서 개소주 및 개고기 관련 도서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20년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시장을 타깃으로 한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터라 일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들어 이들 업체는 자체 반려동물 전문관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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