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냈다.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내놓는 대가다. 일선 조합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정책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로 노후 주거지역 4곳을 낙점했다. 공공 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작 해당 사업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어리둥절하다.
◇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이투데이 미디어는 오는 17~18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상장사와 투자자 간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될 ‘2019 IR EXPO’를 개최한다. ‘Money& Talk’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다. 한미약품, 한국토지신탁, 에스모 등 20여개 상장사가 참석해 투자자들과 유익한 투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동작구청이 12일 한국토지신탁을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에서 신탁사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진출한 첫 사례가 됐다.
이는 한국토지신탁이 그 동안 조합원들에게 신탁방식의 장점으로 홍보했던 신속하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