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