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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2022-05-13 10:45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2022-03-14 15:51
‘그알’ 최순영 전 회장, 무일푼이라더니…1073억 세금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현황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이라는 부제로 최순영 전 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했다.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

2021-08-22 11:12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압류 미술품 우리 것"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와 두 자녀는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 38억 90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3월 3일 최 전 회장의 집에서

2021-08-04 11:36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2021-03-03 15:11
국세청, 작년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원 돌파…징수율은 '미흡'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천697억원에 달한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전체의 79.1%인 1만6931명으로 가장 많았

2018-10-08 08:25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 1만2000명 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8-10-07 14:07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몰락 재벌가 "헌금 내도 세금은 못내"

고액 체납을 이유로 출국 금지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몰락한 재벌들이 세금 체납한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000억 원대 세금을 체납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은 헌금은 내도 세금은 못 낸다는 의사를 밝혀 비난을 받기도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고액

2016-03-31 10:44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

2015-12-14 09:20
‘전두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동아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아원 이희상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이 회장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과 비자금을 파헤칠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이다. 동아원의 지배주인 이희상 회장은 동아원 지분 8.23%와 한국제분 지분 31.09%를 보유

2015-03-17 09:16
행자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 추가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오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113명, 법인 1938곳이다.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2014-12-15 09:00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이희상 대표 → 한국제분 → 동아원 ‘수직형 출자구조’

동아원그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아원그룹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이희상 동아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기도 하다. 국내 3대 제분업체 중 한 곳으로 제분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원그룹은 최근 잇단 대외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4-09-30 11:00
캠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바쉐론 콘스탄틴시계 5500만원 낙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감정가 1억100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용 시계 1점이 입찰 6회차인 23일 5500만원(감정가의 50%)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의 시계는 체납 지방세 회수를 위해 지난해 10월14일 서울시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이후 그해 12월16일 첫 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같이 공매에 나왔던

2014-01-23 15:58
캠코, 전두환 소유 보석 등 압류재산 공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6일 부터 3일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보석 등(6800만원)을 포함한 827억원 규모, 4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77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2013-12-13 09:33
캠코, 전두환·최순영 소유 동산 압류재산 공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억원 상당의 전두환 일가 등 소유 동산 압류재산 공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 공매 공고를 통해 미납추징금 및 체납 지방세 회수에 적극 나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물건은 이

2013-11-18 10:39
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시계처분 고심

서울시가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시계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명품 시계의 보증서가 없어 공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전문점에서 감정한 결과 1억∼2억원인 진품이었다. 시가 유명 백화점 수입시계 판매점과 명

2013-10-06 21:16
[9월13일 주요뉴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백윤식 30살 연하와 열애 등

◇ '혼외자'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며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 총장은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워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2013-09-13 16:02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누구? ‘고액 체납자’…아내는 ‘옷 로비’ 사건에 주연으로 등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호화 생활이 밝혀진 ‘고액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금 37억원뿐 아니라 추징금 1962억원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

2013-09-13 15:18
‘37억원 체납’ 최순영 부인, 현금뭉치 나오자 “헌금 낼 돈 가져가면 벌 받는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시계, 현금뭉치 등이 발견된 가운데 그의 부인 이형자 씨의 태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순영 전 회장은 2000년 부과된 사업주민소득세 37억원을 내지

2013-09-13 14:10
'37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집 압수수색…명품시계, 현금뭉치 압류

최순영 신동아 회장 집 압수수색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고가시계, 현금뭉치 등을 압류당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 공무원과 경찰 등 15명은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최순

2013-09-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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