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 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현장의 혼선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농식품부, 18일 충북 청주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첫 운영올해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작년보다 운영 규모 20% 넘게 확대정신건강 상담·재택진료 확대에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
병원은 멀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는 농촌에 ‘왕진버스’가 진료를 넘어 법률상담까지 싣고 찾아간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농촌 왕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9일 본사에서 ‘고객서비스 혁신 다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고객비전 선언 △신고객헌장 제창 △전문가 특강 △고객우선나무 설치 △직원 결심카드 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코트라는 최근 수년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해왔다. 강경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주민점검신청제’ 도입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선제 조치…“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제방 붕괴와 누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 2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공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고발한 건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과 배수 불량으로 수압이 상승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지가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대전충남 통합 "여야 합의 중요"…공식 회담 제안지방선거 100일 앞 공천 본격화…"공천 혁명"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타협 없이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 정부 서비스 중단
119 신고, 전화만 가능…문자·영상 등은 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 사용하지 않는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해 숙박 영업을 하고, 단기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휴가철을 맞아 해당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소유한 주택을 공유 숙박시설 용도로 잘못 쓰면 불법 운영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유숙박은 빈집이나 빈방 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