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만에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별도 조사실 마련…체포할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석열 대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 외신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검찰, 31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31일 오후 방첩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해 주요 인물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
서부지법, 31일 새벽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집행 방식·시점 미정…경찰과 협의해야”‘내란죄 수사권’ 소명…“尹 변호인 선임계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공수처 관
“재판 예상되는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원칙 위반”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 위반으로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
서부지법,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내란죄 수사’ 명분 얻어…향후 수사 속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
공조본, 30일 0시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윤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통보에도 불응“도주우려 없지만,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대리인단, 사실상 3차도 불출석 시사변호인 선임계도 미제출한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3일 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윤 대통령, 공수처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공수처 “시간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르면 26일 3차 출석‧체포 영장 여부 결정윤 대통령 측 “조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성탄절 조사’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조사는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배우 이건주가 신내림을 받게 된 사연을 전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네부자들’ 특집으로 중식 셰프 여경래, 배우 김형묵, 개그맨 정성호, 배우 이건주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건주는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잘못들은 줄 알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 자면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