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58)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허위 대출을 약속하며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업체 D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6년 신 전 회장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
고아원 출신 상습 절도범에는 이례적인 벌금형, 70억 횡령 현직 국회의원은 1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신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는 78억원 횡령 혐의를 받던 민주당 강성
이광원(52) 전 삼화저축은행장이 분식회계와 후순위 채권 사기발행 혐의로 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과 김모(63) 전 감사, 이모(49) 전 회계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이 2004년 이후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압박하고 있고 있지만,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제재에도 체납세액의 납부율이 극히 낮아 골치를 앓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2013년도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재했다.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4표
국세청은 28일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5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는 1662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아 체납액 1위 불명예를 안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
국세청이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전안내와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의 징역형이 6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회장의 징역 6년 원심을 깨고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한 차례 검증을 받았지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다수 있다.
특히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박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장학회가 부산출신 사업가 고(故) 김지태씨가 1962년 구속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헌납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자격심사를 통한 퇴출 추진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에서 먼저 제명이 결정돼야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여야가)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임종석 사무총장의 공천 포기와 관련 “실제로 본인이 한일에 비해서 과도한 책임이 지는 것 같다”며 임 총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임 총장의 거취문제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한명숙 대표와 일부 486그룹등과 함께 꾸준히 그를 엄호했었다. 이 최고위원은 1980년대 후반 전국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전대협 1기 의장으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합동수사단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대검
삼화저축은행이 1800억원대 부당대출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25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파헤치고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키 위해 실시된 국회 국정조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근 한달 넘게 매달려 온 증인채택 문제가 결렬되면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는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달려든 이는 이영수 KMDC 회장이었다. 그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한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한강에 투신했으나 즉시 출동한 한강 구조대의 도움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경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교 인근 다리에서 김 부원장보가 뛰어내린 것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한강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문화체육관광 특보인 안종복씨가 저축은행 사태를 빚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특보는 18대 국회 입성 실패 이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및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2008년 8월 19일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국회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의 화살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홍 대표를 지목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저축은행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서 지난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진통 끌에 1차로 증인 50여 명을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간사단 협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구속) 회장과 김양(구속)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 박형선(구속) 해동건설 회장 등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계법인
뇌물을 받고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묵인한 혐의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가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화적축은행 검사시 불법사실을 묵인해 준 금감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