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관현 씨 별세, 백승철(개인사업)·승달(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승선·재선(안산진흥초교 교장) 씨 부친상, 박순일·박미정 씨 시부상, 이원승(예비역 육군 준장) 씨 장인상, 이중혁(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과 사무관)·유영웅(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과장)·이선영 씨 외조부상 = 9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1호관, 발인 11일 오전 8시, 02-2215-144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직접 작성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71)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징역 3년보다는
▲오전 10시 1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30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40분 ‘부정 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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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증거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신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
▲오전 11시 10분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
구청 돈 93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ㆍ강요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30분 ‘용산 일가족 살해’ 정모 씨 외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전 10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
▲오전 10시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5차 공판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오후 2시 30분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초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큰 주목을 끌었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은 ‘보수 불패’ 신화가 깨진 것이다. 주인공은 정순균 당선인이다. 정 당선인은 19일 구청 업무 인수를 담당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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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
▲오전 10시 '대기업 재단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 상 뇌물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